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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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쉬운 돈벌이' 급급했던 상호금융, '비영리' 본연 역할 찾아야
구체적으로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 신용협동조합 법'과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 수협, 산림 조합 과 각 중앙회 역시 '농업 협동조합 법', '수산업 협동조합 법', '산림 조합 법...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의 조합 원 · 준 조합 원 및 회원 이 가입한 최대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025년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세뱃돈 10만원 아껴 4000만원 절세 혜택 볼까
신용협동조합 , 농업 협동조합 , 수산업 협동조합 ,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출자금을 내고...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 원· 회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실적상품의 운용 목표를 정하여 규제해 오고 있음 - 이로 인해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이 편중되어 자금 운용 위험이 커지고, 투자와 영업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법률로 정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 임원 등의 자격제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 선고하고자 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 등의 자격을 제한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조합이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조합에 이익을 배분하는 부분의 한도를 조합이 예치한 자금(상환준비금은 제외) 총액의 100분의 25로 정함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조합이 예치한 여유자금(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조합의 예치금을 수납ᆞ운용하는 회계의 자산총액을 말함)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으로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럽 및 북미 등 선진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발전 모델이 그 간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주목받으며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