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심융합특구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 근거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나아가 도심융합특구를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지역 대학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조성지구 내 사업시행예정자와 함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시ᆞ도에 지방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가 실시계획을 포함한 승인을 하는 경우 도시계획ᆞ건축ᆞ환경ᆞ교통ᆞ재해 등의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추계한 수치보다 41조 원이 적은 국세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예산안의 작성근거가 되는 세수추계모형을 예산안 첨부자료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 -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예산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