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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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등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고, 저공해자동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이 법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저공해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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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비율은 약 14%에 달함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물질로써,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발전소와 같은 원거리 오염원보다 더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함께 규정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저공해운행지역을 변경ᆞ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과ᆞ징수하도록 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특별시의 ‘초미세먼지 배출원 연구’ 결과 초미세먼지의 배출요인은 난방이 39%, 자동차가 25%, 건설기계 등이 12%로 나타남 -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 특정건설기계의 정의를 확대하고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토목ᆞ건축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 배출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ᆞ교체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의 사용 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ᆞ건축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