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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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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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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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신규 입사자들 대상으로 수습기간에 평가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worklaw.co.kr%252Fja_data%252Fupload%252Fintranet%252Fworklaw%252Fimages%252FCK_cm080815396.jpg&w=3840&q=75)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신규 입사자들 대상으로 수습기간에 평가기준...
해당 금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속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의 IRP계좌로 별도 이전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사용자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1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등 총 184건이다.
홍영표, 난임치료 소득공제 확대 추진
한 ' 소득세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 모자보건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보건 복지부는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임 -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음 -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액공제 수준은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