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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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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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성명문 발표
재정 경제 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조세 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K...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의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게임 협단체, 게임 세액공제 도입 및 e스포츠 세제 지원 연장 촉구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재정 경제 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조세 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K-콘텐츠...
게임 5개 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해야"
5개 협회는 “재정 경제 부가 이번 개편안에서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조세 지출 효율화 방향을 제시했으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 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생경제의 소비 기반 약화가 우려됨 - 경제선순환 구조에 기반한 민생경제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수요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일정 금액 이상 증가한 경우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의 도래로 산업의 비대면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5G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정부도 디지털 뉴딜을 위한 10대 과제 중 하나로 5G망 조기 구축을 제시하였음 - 현 정부의 반 시장 정책으로 인해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여력 급감, 기업 공장 해외 이전, 높은 실업률 등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 있음 - 5G망 조기 구축과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관기업들의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