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 -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현행법이 개정ᆞ시행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손실보상의 대상을 영업장소 사용 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여행업ᆞ관광업ᆞ공연기획업 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정부의 행정조치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에게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 2021년 7월 7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현행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함 -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거쳐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