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산업기술 정보의 공익적 활용 위축 방지 및 부정한 유출 및 침해행위만을 규제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ᆞ조정하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와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둠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침해 신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검토하고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 침해 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행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부재함 -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처벌 규정 등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