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18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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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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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994공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함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 -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23-12-19
2105837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16. 1. 1. 이전에는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세 납부일 다음 날이었음 - 지방세기본법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종전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직권 환급과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을 구분하지 않다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일치시켜 혼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2020년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로 개정할 예정임
김형동의원 등 17인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