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 고향 ’ 잘되라고 기부했는데 ‘외국산 농식품’ 고르라니…‘황당...
지방자치단체 들이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 기부제) 답례품으로 외국산 농축산물을 제공하는 등 제도 취지와... 이처럼 외국산 농축산물 답례품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 고향사랑기부금 의 관한 법률 ’에서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1101145406155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이연희의원 등 18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이연희의원 등 18인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 을...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시민 참여로 '기부가...
공모 분야는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금 활용 목적에 맞춰 모두 네 가지 분야로...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들은 지역만의 특색을 담은 사업을 개발해 기부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여 지방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추가하여 건강 증진과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임 - 법률상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 기부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하고 공무원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및 권유ᆞ독려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