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7945_446494_2547.jpg&w=3840&q=75)
[기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와 노동법상 보호 (2026년 8월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 에 의한 외국인 노동자를... 어업은 선원법 적용대상 어선을 제외한 연근해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척당 7명으로 하되 전체 어 선원 의 70%를...
외국인 선원 55%, 국적 선원 설 자리 좁아진다···노사정, 부산서 해법...
해기사·부원 양성 및 제도 개선안, 그리고 외국인 선원 관리 및 운용체계 확립이 두 축이었다. 노동계는 선원법 개정과 고용 쿼터제 등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현장 민원과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자국 선원 없는 바다는 대한민국 바다 아니다"… 선원 고용안정 정책...
변화와 외국인 선원 관리 제도 의 현황·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취업 선원 ... 토론에서는 외국인 선원 관리·운용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외국인선원 관리체계는 선원법 과 해양수산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신매매ᆞ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용 범위가 선박소유자로만 제한되어 있고, 낮은 처벌 수준(과태료 200만원 이하)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기준은 미비되어 있음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ᆞ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ᆞ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