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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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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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어업의 브로커들] ⑤수협·해수부 해명 팩트체크…결과는 X, X, X, △
송입업체가 이 돈을 선원 에게 직접 받는 것은 선원법 위반입니다. 선원법 제111조는 송입업체가 어떤... 외국인 선원 제도 의 공공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은 적어도 5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 의 송출...
한국서 감금된 '인신매매 피해자' 인니 선원 귀국…'관리 공백'은 여전
관리·감독할 제도 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을 통해 국내 선박에 승선하거나 국내에 들어와 근로하는 내· 외국인 선원 을 관리하고 있지만,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 국내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K-어업의 브로커들] ④빚을 내야 탈 수 있는 배: 압두로힘과 그들의 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1lawh9lju1xqd.cloudfront.net%252F2026%252F09%252F22154309-2A8F-4F80-D45A-Y424I8YJA3NB6IJMLH2X.jpg&w=3840&q=75)
[K-어업의 브로커들] ④빚을 내야 탈 수 있는 배: 압두로힘과 그들의 증...
어 선원 에게는 법정 근무시간이나 휴식시간 기준이 없다. 선원 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선원법 을... 사례는 외국인선원 제라는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어떤 선주와 인력 중개업체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해양수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한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을 대리 보관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건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여성선원 본인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인토록 하고 요양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이 되도록 규정함 - 선원관리사업자가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고 신고 받은 해양항만관청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신매매ᆞ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적용 범위가 선박소유자로만 제한되어 있고, 낮은 처벌 수준(과태료 200만원 이하)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규정의 적용 범위를 선박소유자에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으로 확대하고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외국인 선원들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사항은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두 법률 모두 어선원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기준은 미비되어 있음 - 어선원에 대한 관리ᆞ감독 체계를 일원화하여 어업 재해율을 낮추고 어선원의 안전ᆞ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원의 작업행동과 관련한 유해ᆞ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ᆞ안내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함 -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어선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