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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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2856억… 452명 명단공개 심사
제주에 쌓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285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 재산 ... 체납처분 유예는 납부 의무 자체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재산 압류 나 매각 등 강제 징수 절차 를 일정 기간...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940%252Fart_17905691197512_618e5b.jpg&w=3840&q=75)
[이슈체크]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하면 국민 옥죈다? 해외서는 통합징...
잡종 재산 ) 매각 대금 미납에 대해선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국세 징수법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셋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경우 지자체는 지방세 외수입에 대한 사해행위...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원주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지방세 체납은 재산 압류 와 공매 등 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 별도의 행정제재도 이뤄질 수 있다. 홍종빈 징수 과장은 "생계 곤란 등 납부 능력이 없는 시민과 고의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함 -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함 -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함 -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 - 수의계약 등의 대행기관을 확대함 - 결손처분 용어를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함 -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함 -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함 -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 - 수의계약 등의 대행기관을 확대함 - 결손처분 용어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