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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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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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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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과 사건 이관 여부를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구청장은 1990년 11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데일리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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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의 형식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음향 장치를 사용하고 피켓팅 내지 구호 제창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 위력을 행사했다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 의무가 있는 ' 집회 '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반복적 혐오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여 타인의 인격권과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법의 모호한 측면을 명확히 하고, 혐오표현과 폭력적 행위 등을 금지하며,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위법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주거지 인근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되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확성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소음도뿐 아니라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용제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시 확성기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하여 주민들의 주거권, 수면권을 보호하고자 함 -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자 함 - 소음기준을 소음도,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함 - 주거지역 등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확성기 등의 야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 보호를 위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를 처벌함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관할경찰관서장의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를 처벌함 - 관할경찰관서장의 확성기 등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또는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에서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ᆞ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을 일시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확성기 등에 대한 소음 관리는 사후적 대응이므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어려움 - 이에 확성기 등의 소음 관리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