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1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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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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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4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3인2025-02-11
2205541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11-14
220512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위성곤의원 등 13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480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조승래의원 등 15인2022-11-25
212406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 -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
김한규의원 등 12인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