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자녀 양육자 승진 우대 , 쏟아지는 '물음표'
등 인사관리상 우대 를 ' 다자녀 양육자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으로 하지만 국가공무원 은 국가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무원 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출산지원금 비과세 개정안 등 의결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다자녀 양육자 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이 실시된다. 한편 10일 본회의에서는 정부안 대비 약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673조 3000억원이...
국회 본회의, 내년 예산안·세입부수 법안 등 56건 안건 처리
◇「 국가 공무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공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 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 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함 -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작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 - 아동의 안전 보호를 위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