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165상임위 심의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317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 부원료 수입관세 폐지 시 제품 생산단가 인하로 인한 철강 내수판매 및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음 - 철강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금속, 자동차, 기계, 선박 등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개선 등 거시경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서동용의원 등 12인2020-08-31
2111535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는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제조 선박의 시운전에 쓰이는 유류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조선 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관세 혜택이 필요함
서일준의원 등 11인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