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에 2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철거명령 불이행 시 벌칙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기간이 총 2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철거를 명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 -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ᆞ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에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정비지원기구 업무 명확화 및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시ᆞ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를 마련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철거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 - 공사중단 건축물 특례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제고함 - 정비지원기구 사업방식을 명확화 함으로써 선도사업 활성화를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