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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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는 헌법 위 존재하는 성역 아니야"…이소희 의원 이번엔 '의사 면허 ...
한편 이 의원이 언급한 의료인 면허 문제 개선은 '재교부 제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토론회에서 복지부 신현두 과장은 "현행 의료법 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 가...
방송 출연 유명 산부인과 의사, 진료실선 프로포폴 '셀프 투약'하다 실...
벌금형 확정 시: 의료법 에 따라 의료인 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1년 이내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재량행위)을 받는다.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의료법 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면허 가...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면 의사는 사회적 매장…의료...
특히 의료사고 이력 공개 대신, 이미 강화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한 제도를 통해 위험 의료인 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신 과장은 “현행 의료법 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의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특정강력범죄ᆞ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 제한을 조정하는 법안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음 -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과 타투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과 타투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의 면허 요건, 등록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함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반영구화장행위 또는 타투행위를 하는 영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반영구화장업소나 타투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업자나 타투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사나 타투이스트는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범죄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