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12월 과천시 고속도로 방음터널의 대형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함 - 방음터널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대형화재 사건이 재발될 우려가 있음 -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방음터널을 포함)은 현행법에 따른 제2종시설물에 포함되도록 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의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음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정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되는데에 그치고 있음 - 이에 학교 중에서도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제1종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구 및 통신구를 시설물로 등록시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평가대상이 아니면 내진보강 권고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권고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이 필요함 -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