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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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피해 안심앱 고도화…재무혁신으로 HUG 신뢰 다질 것”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만난 최인호(사진) 사장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사장은 지난 1월 취임... HUG의 법정 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 초유의 보증 중단...
정책금융 입법, HUG 쏠림 속 실효성은 제자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 모습. (사진=뉴시스) 산은·수은, 전략산업 법안으로 정책금융 역할 확대... 윤준병 의원은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했고, 주철현 의원은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전세사기에 멍든 HUG... 보증 지속 위해 5650억원 '추가 수혈' [The SIGNAL]](/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752357_748310_3313_v150.jpg&w=3840&q=75)
전세사기에 멍든 HUG... 보증 지속 위해 5650억원 '추가 수혈' [The SIGNAL]
(사진=HUG) 정부가 누적 순손실 6조원대를 기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보증 이 있는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르면 HUG의 법정 자본금 은 최대 10조원 이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서울, 부산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이고 1, 2기 신도시들의 주거 환경과 교통인프라 등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노후도시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노후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노후도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신도시 기업 유치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신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노후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후도시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ᆞ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재생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ᆞ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