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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155상임위 심의개정안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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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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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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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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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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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다른 당사국과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내 원양어선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 해기사 충원요구가 커지고 있음 - 어선원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받아 원양어선 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3인2019-09-06
2003672임기만료폐기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석창의원 등 10인2016-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32공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ᆞ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ᆞ매입ᆞ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높임 -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부2022-12-14
2126107상임위 심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으로 선원인력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꾀하여 선원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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