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153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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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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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21상임위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2-17
2215137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 연구 주체로 추가, 생태통로의 적정성 사전협의 절차 추가 및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연구 및 개발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생태통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2208506공포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22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20
2122125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ᆞ보호구역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 - 도시화ᆞ환경오염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훼손되어 떼까마귀와 같은 야생동물이 도심지의 주거지역까지 내려와 서식하는 사례가 많음 - 재산상 피해를 추가하여 야생생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1인202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