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허브 골든타임…‘전력·세제·규제 혁신’ 서둘러야”
그러면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동일한 성격의 점검이 반복될 수 있다"며 “중복 규제를 줄여... 이어 “AIDC는 기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비상발전기 등 설비 기준도 구분 적용 해야...
'주차방해 차량 과태료'⋯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의무가 구분 적용 되고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지 않은 입주민에 대한...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특별기고] 22시간 온라인 교육, 정보통신 유지보수의 미래를 담당할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7952_97718_4611.jpg&w=3840&q=75)
[특별기고] 22시간 온라인 교육, 정보통신 유지보수의 미래를 담당할 ...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의무화 했다.... 22시간을 채우면 누구나 관리자 자격을 부여 받는 현 체계는, 결과적으로 '교육 수료자'는 많지만 '실질적 전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함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함 - 공사실적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는 현행 규정과 법적용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절한 시공 및 관리 등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 및 유지보수 수행이 점차 요구되고 있음 -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정보통신설비를 시공 및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도입과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신설이 필요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어 관행화된 부정청탁 및 뇌물비리의 근절을 도모하고 있음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등의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시공 및 수행에 있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제재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