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소득발생...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 부가가치세 ...
최은석, 일반택시 부가 세 경감 특례 2031년까지 연장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의 경영 여건 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 특례 는 올해 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기한을 1년 연장하여 택시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는 약 1,600여개의 일반과세자와 약 40여개의 간이과세자가 존재함 - 일반택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으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받고있는 차량 구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 - 일반택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확대하고 면제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