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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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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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⑦12만원이 다시 내 통장에?…' 보험 료' 세액공제의 모든 것 [2025년 귀속...
보험 금이 지급 되는 보험 이다. 쉽게 말하면 저축성 보험 (연금 등)이 아닌 보험 을 말한다. 흔히 아는 보장성 보... 통해 보장성보험에 서 장애인전용 보험 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이에 해당된다면 잘 활용해보자. 소득세법 ...
![[Special] 2025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90758_32738_3029_v150.jpg&w=3840&q=75)
[Special] 2025 보험 분야 리그테이블
즉시연금 보험 소송 승소 2018년부터 즉시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사를 상대로 연금액의 추가 지급 을... 김앤장은 소득세법 상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과 쟁점되는 종신 보험 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보장성보험 으로 적용받아야...
연금으로? 한 번에? 사망 보험 금 잘 받는 법
없는 보험 금이 있다. 바로 사망 보험 금이다. 종신 보험 은 피 보험 자가 사망할 때 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 하... 단 소득세법 상 예외사항이 있다. 질병, 상해 등으로 받게 되는 순수 보장성보험 의 보험 차익은 과세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액을 상향하여 보장성보험을 활성화하여 각종 위험에 있어 민간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유인을 제고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