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달러 패권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국제 금융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강승준 ● 1965년 출생 ● 서울대 경제학과, 美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 행정고시 제35회 ● 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前 한국 은행 감사 ● 前 서울과기대...
1000조 투입하는 K-GX, 철강부터 에너지까지 제조업 판 바꾼다 [헤비급브...
GX 수출 산업도 키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100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재정 200조원과 산업 은행 · 기업 은행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기후 금융 ...
정부· 기업 손잡고 10년간 1천조 넘게 투자…K-GX 대해부[기후로운 경제...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산업 은행 , 기업 은행 , 수출입은행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 5대 정책금융 기관을 통해 조성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