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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149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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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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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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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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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1-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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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 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석의원 등 12인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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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원으로 증액하여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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