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148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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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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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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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882원안가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2-28
2003537대안반영폐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16-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778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에서 해당 농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내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3-08-11
2124816상임위 심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ᆞ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ᆞ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ᆞ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의원 등 12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