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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5147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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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총 1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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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창업기업ᆞ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고, 유상증자를 통한 출자로 인정되는 기업의 설립 후 기간을 현행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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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 대상 기업의 소재지와 업력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2026-09-28
222103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정부2026-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776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ᆞ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30인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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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0인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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