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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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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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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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문받아 만든 기술은 연구개발이 아닌가?
최근 소재 · 부품 · 장비 (이하 '소부장')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고객사의 납품의뢰에 따라 제작된 시제품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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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K-자동차]④ 이재명이 띄운 국내생산촉진세제…입법현황은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총 14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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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기업집단기준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과세 특례 조특법 §12 내국법인 의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 특례 조특법 §13의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대상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고, 내국법인 벤처투자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개인벤처 직접투자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ᆞ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안보와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함 -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혜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