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707701785470770_phoenix.png&w=3840&q=75)
혼인·출산 세액공제 폐지…직접 돈으로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 우선 혼인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올해 12월 31일자로 적용기한이...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 = 농민· 임업인 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및 농업...
면세유 사후환급제 농·어민 납세협력비용 증가 우려 '반대'
정 부가 농어민 등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면세유 제도는 농민ㆍ 임업인 ㆍ어업인(이하 농어민 등)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민 ...
국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 등 1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 개정안' 및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아울러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와 농어민 에 대한 인지세 감면의 특례 기한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면제함 -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및 어민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들의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