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ᆞ도 지사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단지내도로의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단지내도로의 관리자는 소관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단지내도로설치ᆞ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실태점검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비대면 강화 조치로 인해 배달업이 호황을 맞이하면서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 숫자도 증가하고 있음 - 배달 라이더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음 -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업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성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이 성폭력범죄자 등을 운전업무 종사하는데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