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등 살포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타 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남북관계 개선 목적으로 확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결정된 현행법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 전체를 삭제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위반행위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위반행위 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북한지역으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 남북관계발전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ᆞ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