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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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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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정균 강원도의원, 인구감소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례안 통과
특히 기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저출생· 고령 화뿐 아니라... 이정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 문제는 단순한 인구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
![돌봄은 출산율의 수단이 아니다 [세상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533%252F64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29%252F20260929503514.webp&w=3840&q=75)
돌봄은 출산율의 수단이 아니다 [세상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여론 역시 돌봄을 개인 가정의 문제 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보며, 저출생에 대한... 2005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정 이후 초기 계획에서는 저출생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같은...
5년 단임제 너머, '민생'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 기본법 (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문제는 국민이 이런 사정을 거의...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중장기 정책 추진의 좋은 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임 -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ᆞ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첫출산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고자 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ᆞ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저해됨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심화되고 있는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ᆞ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ᆞ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