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137공포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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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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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700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육아와 교육 등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고난도의 범부처 과제임 - 정부는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ᆞ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급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 심화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지원 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늘리고, 출산과 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첫출산에 대해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사회통념을 고려해 ‘이용권’을 ‘축하권’으로 변경하고자 함
노용호의원 등 14인2023-04-27
2100209대안반영폐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및 저출산ᆞ고령사회 추진기구를 두었으나 폐지되는 등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저해됨 - 저출산ᆞ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또한 심화되고 있는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ᆞ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ᆞ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2인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