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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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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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3건이다.... 완료된 조합 은 일정기간 내 해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도 마련됐다. 도시형생활 주택 세대수는 완화된다. 현재 300세대...
노후청사·학교용지에 주택 짓는다…‘9·7 대책’ 6개 법안 국회 통과
공공 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 사업이 끝난 조합의 해산 절차 도 마련했다. 도시형생활 주택 의 가구 수 제한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도심복합 일몰 3년 연장…공공택지·지 주택 규제 손질
지역 주택조합 과 도시형생활 주택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택 특별법 ▲ 주택법 ▲부동산... 완료된 조합 은 일정기간 내 해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도 마련됐다. 도시형생활 주택 가구수도 완화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사업에 대한 공공개입을 확대하고, 사업성 검증 및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 시공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여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업무집행조합원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임원이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