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51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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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 ' 청년도약계좌 '로 돈 모은다… 18일부터 가입 신청

금융위는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을 위해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청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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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과 LH 직원 땅투기 사태 등으로 청년세대에서 공정한 부동산 자산 축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고 있음 -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과 이를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가칭)’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기본자산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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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적금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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