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간 차등 적용, 우수 연구인력 지원금 과세특례 신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확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 환급 특례 도입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감면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내·외국인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을 확대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확대함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 신청 요건 등을 완화함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그 밖의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