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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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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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해상풍력·SMR 국가전략기술 지정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해상풍력·SMR 국가전략기술 지정돼야]
◇ 유조선 유류 오염 손해 관할 법원 명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은 유류오염손해 에 대한...
태안 유류 사고 피해보상 13년째 ‘공전’
대형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기름 1만2547㎘가 태안... 보상금은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개별 지급됐기 때문에 이 돈은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태안 유류 피해···허베이조합 이사회 구성 난항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정박 중이던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호'가 충돌, 1만 2547㎘의 원유가... 피해보상금은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라 이미 개별 지급됐기 때문에 이 돈은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을 제안하는 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은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있음 -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임 - 유류오염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관할과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