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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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국, 분쟁 땐 중재가 먼저… 두바이, 건설 분쟁 허브 노려
개정된 중재법 을 2025년 9월 12일 공포했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우선 온라인 중재 조항을 신설 했... 규정에 따라 보전 신청을 법원 에 제출하고 법원 은 이를 적시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개정 중재법 ...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50918452200367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 법원 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사법원 신설 을 위한 패키지법은 「 법원 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중재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제안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