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사 법원 , 2년 후 인천·부산에 개원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 조직법 법원 설치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대 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판사에 대한 제척·기피...
![[법조광장][연수기] 대한변협-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연수 다녀와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506%252F93595_21698_4625.jpg&w=3840&q=75)
[법조광장][연수기] 대한변협-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연수 다녀와서
재판 관할을 영국 런던의 상사법원 으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영국 법원의 공정성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영국 재판제도의 특징 영국 민사소송법 에는 ‘Case Management Conference’ 라고 하여 판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토지관할, 관련청구소송 및 소송의 이송·병합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ᆞ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민사소송법」을 정비하고자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 근거에 따라, 해당 법원의 전속관할을 해사민사사건, 국제상사사건, 증거보전 사건 중 선박 검증 대상으로 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음 -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