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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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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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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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과세 특례 조특법 §85의8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7의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의 면제 등 조특법 §66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면제 등 조특법 §67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법인 세의...
②"서울에서 평택으로 본사 이전해도 감면 안 돼요" [ 법인 세 신고 유의...
특히 신고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세액 적용과 관련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영농 · 영어조합법인 이나 농업회사법인 이 법인 세 면제 등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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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전문]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전환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68조)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이나 농업회사법인 에... 합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어민의 영농 · 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종료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 등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경영 안정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2021년말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에 따라 농림어업 부문 경제활동이 크게 감소하고 가축질병이 끊이지 않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