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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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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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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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 ⑤ㅣ탈모약 논쟁 속 필수 의료 ·연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83047_396259_2630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 ⑤ㅣ탈모약 논쟁 속 필수 의료 ·연금 ...
등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 복지부 장관은 4일 충북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이... 앞서 복지부는 이달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 의료 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 의료 종합계획 (2024∼2028)...
의료 계↔산업계, 디지털헬스 특별법 '충돌'
법안에 따르면 5년마다 디지털헬스산업 종합계획 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 진출 지원 체계 구축... 디지털헬스는 환자 보호와 임상적 안전이 핵심인 보건의료 영역임에도 정책 수립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경고…"행위별 수가제 개편·총진료비 관리 시급"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전환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인력 중심 수가체계로 전환, 공익성 반영한 표준가격 도입해야" 최복준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인력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에 추가하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위법ᆞ부당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ᆞ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ᆞ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를 시정ᆞ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