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경찰, 사설구급차 불법 운행 적발…자격증 대여 등 17명 검거
혐의로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A(60대·여씨와 B(30대)씨, 응구조사 9명, 특수 구급차 운전 사 6명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칭 등 혐의로...
응급 구조사 없이 환자 이송… 사설구급차 대표 등 17명 검찰 송치
사설 구급차 량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설구급차 업체 대표 A(60대·여)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B(30대)씨, 응급 구조사 9명, 특수 구급차 운전기사 ...
617회 위조된 처치 기록지…‘유령 응급 구조사’로 버틴 구급차 업체
없이 운전기사 혼자 환자를 이송하는 등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태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설 응급 환자 이송업체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에 구급차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구급차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급차등의 사용대상을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함 -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