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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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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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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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713084_741093_1117_v150.jpg&w=3840&q=75)
[국회 & Now] 국회 본회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은 특수학교의...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에는 「화학 물질 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이 포함돼 있는데...
교육환경 보호구역 레미콘 제조 업 등 금지
혼합물을 제조 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업은 비산 먼지 발생,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현행법 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 등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 물질 이나...
미국 연구진 "생수1병에 미세플라스틱 24만개" 인체 영향은?
제품류 등 ) 및 ' 산업 표준화법'에 따라 관리되는 고형 세탁비누 등은 아직 미세플라스틱 함유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법 ・제도상 미비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때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물질을 추가하고,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함 -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하는 자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환경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