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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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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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한다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는 27일부터...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 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청년 ‘생애최초’ 감면 한도 200만→ 300만원…감면대상에 오피스텔 추...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 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 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지원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담배소비세 주거복지에 활용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노인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취득세 와 재산세 등 감면혜택이 2029년까지로 연장된다.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부상자들도 국가유공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이등급 체계에 8급 등급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5년간 연장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