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8월 20일
서울고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LH 부당입찰 사건' 관련... 세종, '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 해외 법무 리스크 관리와 실무 사례 - 해외임직원 비위 유형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세미나 -오후...
제약계 사활 걸린 '혁신형 제약기업' 공모 시작
또 의약품 판매 촉진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해... 복지부는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이번주 법조 일정) 8월 17일~8월 21일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HD HYUNDAI OILBANK CO. LTD.) 외 7명 1차 공판(오전 11시 10분) -법무법인 바른, ' 글로벌 패밀리오피스와 크로스보더 컨설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 CVC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고 이들 CVC의 투자기업에 대해 손자회사 또는 증손회사의 지분보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 투자, 성장,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