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자 함 -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 목적 조문을 신설하고 정의 규정을 재배치함 -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함 -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와 징수를 분리함 -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을 통합함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및 지원정책은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여러 중앙부처의 사업이 목적과 추진방식에 있어 차별화되지 못하여 중복투자의 우려가 크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선정과정에서 주민들간의 갈등, 도농교류 프로그램의 전략적 시스템 미비, 경험과 경영능력 미흡 등의 문제점이 노정 됨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는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지만 정부가 도농교류를 촉진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인구와 자본의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려는 것임 - 농산어촌마을체험·휴양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을의 주민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과 사업계획을 정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물 제공이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 및 주류의 소규모 제조·판매,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한 숙박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주세법,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이 농산어촌마을체험·휴양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수의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을 회원으로 하며 법인격이 있는 전국단위 민간단체를 농산어촌체험·휴양마을협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농교류의 확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농자매결연 및 도농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영농활동 및 농산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이 농산어촌 체험지도사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 및 농산어촌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및 컨설팅업체를 육성하고 이들의 현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농교류 확대, 농산어촌 투자유치와 도농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도시와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일몰기간을 폐지하여 지속적으로 주세를 경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류 제조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년 연장함 - 수출용ᆞ원료용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납세자의 의무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함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주세법」은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 -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률인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관하고자 함 - 현행 편제를 7장 26조로 세분화하여 법체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함 - 목적 조문을 신설하고 정의 규정을 재배치함 - 주류의 범위를 조정하고 위탁 제조한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명확화함 - 납세자의 이해도와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와 징수를 분리함 - 면세 및 주정에 대한 면세 규정을 통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