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법 취득 전문의약품, 시중가보다 10배 비싸게 판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은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국내 총책 A씨(30대)와 판매·발송책 B씨... 현행법 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하거나 투여할 수 있다. 또한 약사가...
"싸다고 중국산 쓰지마라"…美, 무기 제조공정서 中소재 퇴출
한 관세법 338조(1930년 제정)를 근거로 삼았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캐나다가 중국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에 보복한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조치는 30일...
美, 무기체계서 中 완전배제 본격화…"모든 단계 검증" [이상은의 워싱...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및 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현행법 에도 관련 제한이 있지만... 미국과의 거래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50%까지 관세 를 부과 할 수 있게 한 관세법 338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함 -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압류ᆞ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 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규정을 신설함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내ᆞ외국인의 입출국이 제한되면서 막대한 영업 손실과 종사자의 대량실직 우려로 면세산업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매출이 발생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감면 근거가 없어 특허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임 - 특허수수료는 특허를 통해 얻는 독점적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그 독점적 권리의 경제적 가치는 경제적ᆞ사회적 상황 및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 결정됨 -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납부 체계를 갖추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