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협동조합, '세금 역차별' 족쇄 풀고 날갯짓하나… 지방세 법 개정안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현행법 에서는 농어업 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차별 없앤다" 용혜인, 지방세 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현행법 에서는 농어업 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 , 사회 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용혜인 의원,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대표발의
개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토록 개정... 현행법 에서는 농어업 법인 이나 사회복지법인 , 사회 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이 고유사업 수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세제 감면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규정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85퍼센트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감면대상 법인으로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