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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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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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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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141761_122907_1104.jpg&w=3840&q=75)
[기획특집] 2026년 시행되는 보안·안전 관련 법령은 무엇?
민법 은 1958년 공포돼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전으로, 독일 민법 전 편별식을 따르며, 형법은 1953년 제정 됐다.어려운 법,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에 AI까지 접목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이 조금 더...
![[천왕봉]67년만의 민법 개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nnew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930015916.png&w=3840&q=75)
[천왕봉]67년만의 민법 개정
그러나 1958년 제정 돼 1960년 시행된 민법 은 어느덧 67년의 시간을 넘어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선 현실을, 반세기 전의 규범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해방과 정부...
“신도들이 스스로 바쳤습니다만”...가스라이팅에 날린 재산, 돌려받는...
권영준 대법관이 2013년 발표한 ‘법정이율 변동제’ 논문에 따르면 1960년 부터 2012년까지 법정이율과 평균...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전면 개정 없이 일부 조항만 수정돼 시대적 변화에 뒤처졌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