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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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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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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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휘영 장관 “영화관 암표도 근본적 해결 검토”
현재 영화 암표 적발시 경범죄 처벌법 에 따라 20만 원 벌금에 그친다. 최근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등 정당한 절차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 청장은 서울시와의 협의...
"너무 더워서.." '아아'들고 버스탔다 쏟았다? "민사상 손배책임" [사건...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침을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기사의 정당한 제지 명령을 거부했으므로 기사가 ' 정당한 사유'로 하차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버스...
"해운대인데 뭐 어때" "그래도 마트는 아니지" 점점 뜨거워지는 '비키니...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카페의 조치가 정당 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경범죄 처벌법 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음 - 흉기의 은닉의 경우 처벌 수준이 낮아 해당 범죄를 실효적으로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 흉기의 은닉의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도 규제하려는 것임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임 -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