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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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속하는 과세 기간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및 고용유지 사업 계속 등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 □ 지방이전 및...
[단독] 中企란 이유만으로 세액감면…효과 없는 '좀비지출' 손본다
◇ 정치적 부담에 폐지 못해 세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관성적으로 유지 된 비 과세 ·감면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2년 한시 도입된 뒤 여덟 차례 일몰 이 연장된 중소기업 ...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218931_183642_4937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안동시예천군)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의 근로자 고용 인원이...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고용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로 4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상향함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년 연장함 -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