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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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 이 사람] 고양도시관리 공사 임태모 사장... 공사 존폐 위기서 구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1807%252F379245_57229_0824.jpg&w=3840&q=75)
[집중 이 사람] 고양도시관리 공사 임태모 사장... 공사 존폐 위기서 구한...
지난 2011년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단 과 공사 가 합병해 통합 공사 가 출범했으나 그... 1심 판결에서 직원 들이 승소하자 공사 는 항소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일반직 159명에 대하여도 ...
경영혁신과 고객만족 ! 지방공기업 이 확 달라지고 있다
적자 공기업 등에 대하여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 최하위 지방공기업 - 지방 공사 · 공단 (5개) : 의왕·시흥·계양·부평 시설관리 공단 , 구미원예수출 공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임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 지방공기업의 직원도 임원과 같이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