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5096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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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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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71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
2202819공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하는 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8-14
212485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직원을 채용할 때 결격사유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임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직원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 - 지방공기업의 직원도 임원과 같이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하고자 함
우원식의원 등 11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87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공단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 공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현행법에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3인2023-06-26
2111333대안반영폐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조달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오영훈의원등10인2021-07-05